Re: 법인파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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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 22-02-24 10:02본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귀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산신청전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향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로 제소하거나
법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변제를 취소하도록하여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하기전 2개월이전에 법인이 고의성없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인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히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상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법인파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거나 개인이거나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취지이기에 어느한쪽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 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인권이란 제도가 있게된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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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본인<대표>-친구-후배 이렇게 3명이서 지분 40-40-20 영화관에 리클라이너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법인을설립을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화관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거리가 줄어들어 힘들어하는중 2021년1월 백신이 나오고 좋아질거란 생각에
> 추가로 직접 영화관을 운영하며 리클라이너 납품까지 연계해보자 하는생각에 같은 법인에 종사업자번호만 추가하여 영화관을 임대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곧 백신접종하고 좋아질거란 기대는 코로나변이 코로나집합금지 코로나 인원제안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은 임대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중입니다.
> 임대보증금 일부도 지인들에게 융통하고 신용보증 기금에 운영자금 보증서 대출도 받아 운영해 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 1. 신용보증기금 1억
> 2.은행 운영자금 4천5백
> 3.고용유지지원 대부 5천5백
> 4.법인차량리스 2대 / 렌트 1대 <리스2년/렌트2년>
>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채들이고 우선 영화관은 먼저 정리를 하여 얼마남지않은 보증금이지만 일부라도 지인들에게 변제 하려합니다.
> 우선 영화관을 정리하여 지인들에게 변제하고 법인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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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귀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산신청전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향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로 제소하거나
법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변제를 취소하도록하여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하기전 2개월이전에 법인이 고의성없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인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히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상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법인파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거나 개인이거나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취지이기에 어느한쪽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 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인권이란 제도가 있게된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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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본인<대표>-친구-후배 이렇게 3명이서 지분 40-40-20 영화관에 리클라이너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법인을설립을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화관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거리가 줄어들어 힘들어하는중 2021년1월 백신이 나오고 좋아질거란 생각에
> 추가로 직접 영화관을 운영하며 리클라이너 납품까지 연계해보자 하는생각에 같은 법인에 종사업자번호만 추가하여 영화관을 임대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곧 백신접종하고 좋아질거란 기대는 코로나변이 코로나집합금지 코로나 인원제안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은 임대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중입니다.
> 임대보증금 일부도 지인들에게 융통하고 신용보증 기금에 운영자금 보증서 대출도 받아 운영해 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 1. 신용보증기금 1억
> 2.은행 운영자금 4천5백
> 3.고용유지지원 대부 5천5백
> 4.법인차량리스 2대 / 렌트 1대 <리스2년/렌트2년>
>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채들이고 우선 영화관은 먼저 정리를 하여 얼마남지않은 보증금이지만 일부라도 지인들에게 변제 하려합니다.
> 우선 영화관을 정리하여 지인들에게 변제하고 법인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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