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 판사들 美연준 금리인상에 '촉각'(2015.12.28) > 공지사항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파산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해에만 7차례에 걸쳐 인상을 거듭해 기준금리가 3%에서 6%로 오른 지난 1994년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는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를 불러왔었다.

법원은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한 순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 기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 회생과 파산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6년 91건에서 2007년 103건, 2008년 18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에는 315건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최근 분위기는 폭풍전야의 느낌"이라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발생하고,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면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 자산규모는 25조7000억여원이다. 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순위에 대입해보면 재계 순위 19위에 해당한다. 18위인 신세계그룹의 자산규모는 27조원이다. (법률신문 뉴스 12.21자 내용요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