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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간이회생제도는 2015.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주요내용은 회생절차 개시 >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채무액이 30억원이하인 채무자(개인,법인불문)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 > 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 2.따라서 종전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1,500만원가량 납부하던것을 약300만원 간이조사위원 보수납부로 > 예납금비용을 대폭 낮추고 제1회관계인집회도 임의적규정을 두어 관계인집회를 생략 절차기간도 2~3 > 개월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 3.동 제도가 실시 초기이다보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회생,파산업무를 민사부에서 처리하다보니 내부적 > 사유에 기인하여 아직까지는 종전 기업회생절차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시행초기이다보니 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각지방법원 파산부의 준비여부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시행 정착 > 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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